대통령의 과도한 SNS 소통이 걱정되는 이유, ‘호모 휴리스티쿠스’ [논설실 Pick ]

경제 > 경제 정책 대통령의 과도한 SNS 소통이 걱정되는 이유, ‘호모 휴리스티쿠스’ [논설실 Pick ] X계정서 쏟아지는 민감한 현안 메시지 시스템 관리 필요한 국가기록물의 위상덜 정제된 메시지, 국가 시스템의 문제 아재명 대통령 엑스 계정 [X 화면 캡처] “핵단추를 누를 것인가, 멈출 것인가…3초…2초…1초…해제!”냉전 시대 첩보 영화에 자주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situation room)에 모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 갈등은 극적으로 풀리고, 버튼 누르기는 없던 일이 됩니다.냉철한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2024년 내놓은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How States Think)’는 이런 결정적 선택의 순간을 영화 장면처럼 스케치하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조금은 딱딱하지만) 오밀조밀하게 풀어냅니다.생각해 보죠. 인간에게 합리성이 정신적 판단의 과정이라면, 국가의 합리성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됩니다. 방대한 정보, 이를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의 숙의와 토론, 그런 절차를 규정한 제도가 시스템을 채웁니다.(언론의 의제 설정과 충실한 보도 역시 그 시스템의 일부일 것입니다)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요즘 논란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이 ‘꼬리 질문’처럼 따라붙습니다. 통치자의 대국민 메시지가 표출되는 방식과 내용이 이런 시스템의 관점에서 과연 적정한지 강한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언어는 날것의 메시지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외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와 보존의 대상입니다. 후대가 듣고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 메시지는 합리적 사고에 터 잡은 시스템의 영역에서 정제되고 숙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저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해문집] 관련해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호모 테오레티쿠스(Homo Theoreticus·이론에 기반한 추론형)’와 ‘호모 휴리스티쿠스(Homo Heuristicus·직관적 결정형)’로 구별합니다. 정부 판단 과정에서 비합리성과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지도자가 정책을 만들 때 유추나 직관에 기반한 ‘지름길’을 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닉슨·트럼프 행정부 사례가 무척 흥미롭습니다.긴장한 지도자가 정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