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행안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3 weeks ago 14

행정사법 개정·행정사제도 발전·행정민원구조센터 등 현안 논의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강민지 행정제도과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는 2026년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을 초청해 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강민지 행정제도과장,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직원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사법 개정과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행정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체계화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자리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행정사회는 주요사업 소개를 통해 ▲행정사법 개정 추진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법정 위탁 실무교육 운영 ▲보건·선거행정 등 전문영역 확대 ▲마을행정사 확대 등 행정사 제도 개선 및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왼쪽), 행정사회 윤승규 회장. 대한행정사회 제공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행정사법 개정 ▲전자정부 및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대리·대행 기능 강화 ▲정부24 등 온라인 행정처리 웹사이트에서 행정사 대리(대행)인 전용 사용자 계정 도입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의 공신력 제고 ▲행정사 시험 및 교육제도 개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 논의됐다. 또 참석자들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행정사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건의사항과 질의 내용은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한 후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무안 항공 사고 당시 시민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행정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행정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현장 간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행정사 제도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