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百 대신 동네 가게 찾더니…'소비쿠폰' 예상 밖 결과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0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433원가량 늘었다고 분석했다.

현금성 재정 사업이 창출하는 소비효과가 통상 1000원당 0~300원꼴에 머무른다는 기존 결과를 고려할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쿠폰에 투입된 재정을 세수로 회수하려면 25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졌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나눠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3조5200억원 규모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5조8600억원가량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지급액 1000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433원 증가했다는 의미다. 소비 순효과가 1원당 0.433에 달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진행한 장우현 조세재정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기존 해외 연구에서 현금성 이전지출 효과는 1원당 0.20~0.33 수준에 머물렀다”며 “반면 지난해 소비쿠폰 정책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유발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상 현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소비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소비자가 원래 구매하려던 상품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신 사는 ‘소비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인 돈으로 10만원을 쓰려던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10만원만 쓰고 자기 돈 10만원은 쓰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처·사용기한·지역 제한을 둔 정책 설계 덕분에 소비 승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하면서 지역 소비 순환 효과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소비 유발효과도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에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 매출 증가분을 제외한 데다 삼성페이·계좌이체·현금 사용 증가 효과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비쿠폰이 단순한 소비 증가를 넘어 지역경제의 추가 소비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다시 임금·재료비·재소비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부가가치 규모는 약 19조5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숙박, 전통시장,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소비 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높은 매출 증가세가 나타났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