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주거·식사·병간호 등
창구 일원화로 일사천리 지원
맞춤형 통합돌봄에 호응 확산
타 지자체도 속속 벤치마킹
"아이들 밥 걱정을 덜 수 있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40대 가장 이경남 씨(가명)는 지난 연말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렸다.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일을 나가기도 어려운데 자녀들의 식사 준비에 돌봄 부담까지 겹쳤다. 그는 경남형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한 달 뒤부터 반찬 지원과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이씨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힘들지만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남형 통합돌봄을 비롯한 도의 '통합복지' 정책 실험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통합돌봄은 '신청→조사→판정→개인별 계획→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가 핵심이다. 신청 창구를 읍면동으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였고 현장 방문과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보건복지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과 연령 제한을 없애 '경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식사·의료·주거·정서를 아우르는 '4중 안전망'으로 돌봄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틈새 돌봄, 이웃 돌봄이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방문 약사의 복약지도,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통합돌봄버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버스 사업 등도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삶의 안전망'은 소득 영역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남도민연금'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설계한 이 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게 목적이다. 40·50대 도민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월 8만원을 납입하면 지자체가 2만원을 보태준다. 연간 최대 24만원, 10년이면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며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첫 시행 때는 신청 개시 직후 10만명 이상이 몰려 접속 장애가 빚어졌고 사흘 만에 완판됐다. 이에 도는 4월 중 2만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울산시가 이를 벤치마킹해 '울산시민연금'을 추진하는 등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
단기 생계 위기에 대응하는 금융 지원도 있다. '경남동행론'이다. 신용 하위 20%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대출과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 보증료율은 2.4%다. 무보증 대출은 성실하게 갚으면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까지 도입해 실효성을 높였다.
여기에 경남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까지 추진하며 경기 둔화에 맞서고 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약 320만명에게 총 3288억원이 풀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오는 5월부터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빚을 내지 않고 도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경남의 통합복지는 통합돌봄을 통해 일상을 지키고 도민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돌봄과 소득, 금융과 재정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를 통해 도민이 살던 곳에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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