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에야 윤곽 드러낸 중수청…인력 충원도 청사도 '벼락치기'

사회 > 법원·검찰 두달 전에야 윤곽 드러낸 중수청…인력 충원도 청사도 '벼락치기' 직제·수사관 임용령 발표10년 미만 검사 4급으로 임용현직검사들은 이동에 냉소적마약 등 합동수사과 5개 신설 보완수사 전담할 조직도 설치청사는 민간 건물 임대하기로 정부가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서울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수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청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검사들을 끌어들일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수사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이 마련한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 임용되면 공무원 계급에서 최소 4급이 보장된다. 지검장급은 1급이고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임용된다.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 10년 미만 검사는 각각 3급, 4급이다. 다만 이 같은 계급 체계 적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준비단은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 임용 통로도 넓혔다.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 역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중수청 수사관의 경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수사 인력은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준비단은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 30% 이상을 유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한다. 준비단은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총 2567명의 수사관 중 10%가량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관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들은 중수청 이동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임 검사도 관행적으로 중앙부처 기준 3급 과장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더 낮은 처우를 받으면서 업무가 힘든 중수청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수청 직제도 정해졌다.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