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美, 301조 '강제노동' 부과

국제 > 글로벌 경제 관세 전쟁 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美, 301조 '강제노동' 부과 예고대로 한국에 12.5% 적용'과잉생산' 추가 부과 앞두고靑 "15% 지키도록 긴밀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최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관세 12.5%를 물게 됐다. 여기에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 최종 관세율이 정해지는데, 앞서 한미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15%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노동 관세는 10%로 일괄 부과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직후인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됐다. 대상이 된 60개 경제 주체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 이번 301조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지만 근거와 명분이 취약해 세계 각국에서 비난을 샀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했다"며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생산(공급과잉)'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돼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성승훈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이 관세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