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성폭행범도 사형 없어”…베트남 형법 대수술, 이유가

국제 > 글로벌 정치 “마약밀매·성폭행범도 사형 없어”…베트남 형법 대수술, 이유가 [픽사베이] 베트남이 인권 중심의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형 대상 범죄를 대대적으로 축소한다.2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반역, 살인, 테러, 마약 제조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유지한다.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사법 진보 흐름에 발맞추고, 국제 협력 및 범죄인 인도와 형사 사건 공조 영역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회는 개정안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회기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시점은 내년 3월부터다.베트남은 지난해 7월에도 마약 소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등 8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완화하며 사형 대상 범죄를 기존 18개에서 현행 10개로 줄였다. 여기에서 추가로 6개가 제외되면 4개만 남게 된다. 베트남은 사형 대상 범죄 종류를 꾸준히 축소해 왔다. 사형 집행 방식도 줄었다. 지난 2011년 총살형을 폐지하면서 독극물 주입 방식이 유일하다.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4년에만 150명 이상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정부가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간주해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개정안에는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벌금 기준과 형량 산정 기준 금액을 약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첨단 기술, 사이버 보안, 경제 관리, 환경, 공공 안전,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 9가지 범죄 유형도 신설됐다. 다만 기술 개발·혁신 시험 및 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형사 책임 면제 범위는 확대됐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이 인권 중심의 사법 개혁을 진행하며 사형 대상 범죄를 6개에서 4개로 줄이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완화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