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쉽지”…美정부가 스페이스X 못 내친 이유는?

스페이스X와 계약 재검토했지만…“국방부·NASA 임무에 중요”
“美정부 대안 제한적…일부 계약 계속 검토 가능”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with Elon Musk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Friday, May 30, 2025, in Washington. (AP Photo/Evan Vucci)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계약 종료를 검토하다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 입장에서 머스크와의 결별은 말만 쉬운 일이었다(easier said than done)”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이 한때 ‘퍼스트 버디’였던 머스크와 충돌을 빚자 그의 기업 스페이스X와 연방 정부 간 계약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재검토를 통해 스페이스X와의 계약이 연방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없는지 식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계약 종료가 어렵다는 판단에 그쳤다.

WSJ은 “(스페이스X와의) 계약 대부분은 국방부와 항공우주국(NASA)에 중요하다”라며 초기 평가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 산업 지배력이 강조됐을 뿐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때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했다. 연방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축소용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파국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대규모 감세를 주축으로 한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 등을 담았다.이에 머스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럽다”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계약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부와 NASA 등에 스페이스X와의 계약 정보를 요구했다. 제공된 정보는 백악관과 각 기관 당국자 등이 공동 검토했다.

그러나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X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의 정부 기관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적어도 현재 다수의 로켓 발사대와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있어 정부의 대안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스페이스X가 당분간은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

WSJ은 이어 “정부의 (스페이스X 계약) 재검토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상황과 씨름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동종 경쟁 업체도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WSJ에 현재 계약이 국방부와 NASA 임무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스페이스X 계약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