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70대를 요양병원 보내더니”...집까지 팔아챙긴 ‘후견인 강도’

평생을 자린고비로 살아온 80대 후반 노인 A씨는 100억원대 자산가였다. 친구들은 물론 자녀한테까지 너무 인색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중증 치매에 걸리고 위암 말기 판정까지 받았다.

중국 국적의 간병인 B씨가 이를 노렸다.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의 통장에서 50억원을 인출했다. 몇달 지나지 않아 A씨는 사망했다. A씨가 가진 90억원 상당 토지와 건물은 B씨의 자녀가 상속받았다.

최근 한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실제 사례다. 치매 환자들이 가진 재산 ‘치매머니’를 노리는 범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에선 이처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고립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 ‘실버 칼라 크라임(Silver Collar Crimes)’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4년 전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퍼펙트케어’를 보면 노인 재산을 노린 치명적인 범죄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 대표인 주인공 말라는 후견인의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노인들의 돈을 뺐는다. 수법은 이렇다.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로서 삶을 즐기는 70대 노인 프랜을 먹잇감으로 정한다. 의료기관과 짜고 프랜에게 치매 판정을 내고, 법정에서 프랜에게 자녀가 없고 치매인 점을 내세워 자신이 후견인이 된다.

이어 한통속인 요양병원장을 설득해 프랜을 병원에 밀어넣고, 프랜의 예금을 빼내고 집도 팔아 챙긴다. 영화에선 이런 주인공을 ‘가디언 러버(Guardian Robber·후견인 강도)’라고 칭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명이 가진 자산은 154조원이다. 2050년엔 치매머니가 50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해외 사례를 봤을때 공공 후견인제도가 도입돼도 마냥 믿을 게 못된다. 정신이 온전할 때 신탁을 통해 상속·증여 계획을 짜놔야 한다.

최재원 시니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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