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까지 준비한 조희대… “제2 윤석열 꿈꾸나” 묻자 “모욕적, 슬픈일”

[李정부 2년차 국감] 법사위 국감 출석, 증인선서 거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의무 끝나” 150분 자리 지키며 ‘위헌’ 6번 언급… 한밤엔 “온전한 대법 구성 노력할것” 與 “대법 업무비로 와인 1억”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홀로 자리에 앉아 있다(왼쪽 사진).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2장(오른쪽 사진)을 토대로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삼권분립상 권한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해명을 자처하고 나선 것.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2장을 재킷 안에서 꺼내 들었다. 이어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 갔다. 지난해 국감에서 약 90분간 자리를 지키면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외에 질의에 직접 답변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72년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재개된 이래 처음이다. ● 조희대, ‘위헌’ 6차례 발언 지난달 28일 출근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까지 직접 준비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인사말을 마친 뒤 증인선서를 위해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조 대법원장은 앉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선서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