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현우진에 검찰 징역 1년 구형…玄 “정당한 거래였다”

사회 > 법원·검찰 ‘문항 거래’ 현우진에 검찰 징역 1년 구형…玄 “정당한 거래였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반면 현씨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현씨도 최후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검찰은 이와 별도로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