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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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0시(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한미 간 첨단기술 부문 협력과 통상 협상,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올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하고,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측은 기술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실제 해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