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협의체' 여야 같이 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을 현실화하는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통 공약 법안으로 꼽히는 온라인플랫폼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 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공통이자 민생 법안으로 제시된 온라인플랫폼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도 양당 공약의 공통점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감독 강화를,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 규제를 우선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진 의장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전향적”이라고 평가한 법안이다. 하청업체의 비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하는 것이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편결제 등의 수수료를 내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산은법 개정안 등도 여야 공통 공약 법안이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