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못 깎는다”…경기도의회 여야, 추미애 지사에 ‘추경 압박’

1 week ago 13

2차 추경 놓고 경기도-도의회 줄다리기 장기화 민주당·국민의힘, 민생예산 복원 한목소리 “재정 어렵다고 민생에 부담 떠넘겨선 안 돼” 어린이집 운영비·교사 처우개선 등 27억 미반영 경기도,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조정한 경기도에 맞서 도의회 여야가 잇따라 “민생예산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 27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보육 현장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기존 사업 5465억 원을 구조조정을 해 42조242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 원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민생사업 등에 다시 투입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여야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이번 추경을 둘러싼 메시지는 맞닿아 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이 돌봄과 서민·소상공인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어떤 예산까지 줄일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결국 ‘얼마를 줄이느냐’보다 ‘무엇을 지킬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 민주당 “증액이 아니라 민생예산 복원”더불어민주당은 6, 7일 양평에서 소속 의원 전체가 참석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민생예산 사수에 뜻을 모았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추경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의회의 추경예산 요구는 증액이 아닌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민생회복 결의대회’를 열고 민생·복지 예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이기대·최경순 기획부대표는 결의문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인지가 예산 심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장 정책회의에서 모은 의견을 토대로 2차 추경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민생예산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 국민의힘 “보육예산은 최우선 민생예산”국민의힘도 같은 기간 경기 북부를 찾아 재정과 민생예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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