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받아…사진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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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재판서 손 떼라”…감찰도 요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실 확인뒤 검토”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4.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올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 (사진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용을 알려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감찰을 시작하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업소를 특정했고 출입했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 언론의 자체 검증이 필요하지만 신뢰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천 처장을 향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올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