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항의 방문 “대법관 탄핵”…李, 판결 언급않고 험지 민생투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