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꾸라지식 변명 걷어치워라"…이재명 파기환송심 사법부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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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오늘(3일)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 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 발언했습니다.이와 함께 "법원은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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