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기환송 반발에…한동훈 측 “李 법치 부정이 바로 반민주적 쿠데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법치 부정·사법부 부정의 반(反)민주적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이종철 국민의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가관이다. 법을 부정하는 행태가 막장 중에 막장”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고 말하는 정당이 민주국가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했을 때에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고, 법원이 2심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사필귀정’이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대선 개입’이냐”며 “예전부터도 수없이 봐왔지만 뻔뻔함과 자가당착이 정점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법치 부정, 사법부 부정의 행태가 바로 반민주적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두고 “민주당의 헌법질서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이재명 총통’ 하의 헌법이냐. 범죄자가 처벌받고 선거법 주요 위반자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헌법질서”라고 일침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자신의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며 “사법권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논란을 사자 김 의원은 원래 글에서 “이것들 봐라?”와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가세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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