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추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23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복귀 추진을 골자로 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노동계 양보만 이끌어내는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만을 한다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새 협의체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표결 절차가 빠지고 숙의 토론을 통한 합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운용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했다.

이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중앙기구가 아닌 산별노조·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교섭안을 만들어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