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 직접 나와야…법을 모르는 것인가"

1 week ago 29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지속해 온 상황에서 반드시 국회로 불러내 이 같은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태도입니다.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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