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릴 시기 아닌가”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 CBS 유튜브 ‘더라커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고 하는 절차를 가지는 건데, 이걸 자기들(대법관들)이 국회가 하듯이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임명하는 사법부에서 이제는 (선출하는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윤석열 잔당들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들을 극우 판사라고 감히 규정하고 싶다”며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버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우익, 극우 판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사법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도 돼’, ‘이게 책임 정치야’, ‘민주주의야’, ‘나는 대통령으로 뽑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들도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부원장은 “‘사법부를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됐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며 “검찰 독재도 사법부가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성립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논평을 내고 박 부원장의 주장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정의 안전장치”라며 “5개 재판의 피고인 이재명 후보 한 명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헌법을 죽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저희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