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와인 바꿔치기’ 제안해 뒷돈…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사회 > 법원·검찰 ‘밀수 와인 바꿔치기’ 제안해 뒷돈…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더미 보틀’ 교체 명목 3000만원 수수·4000만원 추가 요구이 중 1명은 동료 정보로 허위 신고…포상금 7500만원 수령“특사경 지휘·압수물 처분 통제 약화 땐 유사 범죄 은폐 우려” 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수 와인을 단속해야 할 세관 공무원들이 압수한 고가 와인을 가짜 병으로 바꿔 빼돌리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진열용 가짜 병인 ‘더미 보틀’로 압수 와인을 바꿔 주겠다고 제안해 3000만원을 받은 뒤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동료가 제공한 밀수 정보를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꾸며 신고 포상금 7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로 서울세관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B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B씨는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을 각각 지냈다. 두 사람은 관세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의 제보를 토대로 밀수 와인 379병을 압수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안을 C씨에게 먼저 제안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압수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꾸고 진품을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압수물 폐기 지휘를 담당하는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같은 달 25일 C씨에게서 현금으로 받았다.이들의 계획은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무산됐다. A씨와 B씨는 와인 379병을 폐기할 수 있도록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지만, 담당 검사는 이 가운데 363병과 관련된 밀수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해당 와인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지휘했다.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으로 줄자 두 사람은 2023년 12월 C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밀수 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점을 내세워 C씨가 고액의 포상금을 받도록 돕고, 남은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