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 균형적 성장 꾀해야"…교육재정 칸막이 손질 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를 두고 매번 갈등이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묶여 있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일부를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된 예산을 교육에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 전반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그만큼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설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행 교부금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것도 반영하지 않고 내국세에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며 "학령인구와 여러 가지 경제 수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편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내국세 연동 비율 인하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육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인정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현장에서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을 더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