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하위 70% 지원은 5월 중 2차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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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위 70%에 5월 중 2차 지급 가능하냐’ 질의하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차 지급은 이달 중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제한것과 관련해 “고소득층은 필수재 소비가 낮다. 재정 대응 여력이 있다고 봤다”며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한 층에 피해를 지원한다고 보고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상위 30%까지 포함해 전 국민 지원하면 추가 예산이 1조 8000억원가량”이라며 “한국은행 잉여금 3조 4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와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잉여금은 2조 50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올해 예산 편성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 징수가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소위 심사에서 (전 국민 지원을)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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