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세수, 투자처는?…"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써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장기 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초과세수 활용 방향은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재정·기업 이익을 청년·취약계층·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에 쓰는 방식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매우 논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