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워서라도" 민주, 단독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전…여당 내 우려도

1 week ago 22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기자 】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 일주일에 두 번, 혹은 그 이상씩 지금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이 미진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의 근거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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