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500조 퇴직연금”…20년 묵은 ‘30% 족쇄’ 풀 때 됐다

금융 > 금융정책 “방치된 500조 퇴직연금”…20년 묵은 ‘30% 족쇄’ 풀 때 됐다 ‘안전자산 30% 의무’ 현실 외면TDF·ETF로 꼼수 운용만 양산업계 “자율·안정성 잡을 새 기준 절실” 직장인 출근길. [연합뉴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자산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규제가 대표적이다.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도리어 가입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막는 ‘역설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규제에 갇힌 500조 자산…‘편법 장기투자’ 몰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IRP 가입자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해야 한다.문제는 이 제도가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 설계된 유물이라는 점이다. 20년 사이 국내 금융시장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장기 수익률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입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투자’에 내몰리고 있다.안전자산 적격 판정을 받은 채권혼합형 ETF나 TDF를 활용해 겉으로는 30% 룰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식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상실된 채 가입자들의 투자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정부 ‘0% 개편’ 추진하다 주춤…업계 “제도 개선 요구”정부도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 개편에 손을 대려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DC·IRP의 안전자산 의무 비중을 현행 30%에서 ‘0%’로 전면 축소하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함께 반도체 등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 이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가 발목을 잡았다. 자칫 안전자산 룰을 전면 폐지했다가 증시 하락기에 퇴직연금 손실이 확대될 경우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때문에 장기 자산운용의 틀을 바꾸는 개혁이 미뤄지는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퇴직연금의 본질인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