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공정위, 배달앱 가격 통제 제동

배달앱 시장 각각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혜택을 앞세워 음식점에 가격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가격 통제가 수수료 경쟁을 약화시키고 음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계 6319억원으로 배달앱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경쟁은 쿠팡이츠가 시작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음식점에 배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당시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9.8%로 배민 자체배달의 6.8%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배민의 수수료 경쟁력까지 약화시켰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쿠팡이츠가 와우멤버십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하자 배민도 대응에 나섰다. 2024년 5월 구독형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해 유사한 최혜대우 조건을 적용했고, 같은 해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했다. 공정위 역시 쿠팡이츠의 선행 행위가 배민의 대응을 유발하고 자체배달 확대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두 업체의 경쟁은 가격 인하보다 거래조건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졌다. 쿠팡이츠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6만2378개 중 75%가 배민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공정위 경제분석에서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의 메뉴가격이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 최대 1650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두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2023년 88.10%에서 지난해 92.89%로 확대됐다.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 과정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배민이 앱 화면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가게배달의 노출을 축소하고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폐지해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배달예상시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게배달은 자체배달 알뜰배달보다 실제로 1.4분 빨랐지만 앱에서는 오히려 13분 느린 것으로 표시됐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배민에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 재결정과 배달예상시간 개선을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 부담 할인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한 불공정 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