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갑질 의혹' … 쿠팡·배민 과징금 6천억

국내 양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경쟁 앱보다 유리한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배달 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과징금 3311억원,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는 3008억원 등 63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합산 점유율이 92.89%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다.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싼 가격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제품 가격이 유사하게 올라가는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과징금을 키웠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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