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등에 사드 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서주석 징역형 구형

文정부 안보라인, 사드 배치 지연시키려 반대단체에 공사장비 반입 정보 등 누설 공소청, 정의용 10개월 서주석 2년 구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김명섭 기자 공소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판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12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이던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이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 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고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작전을 협상한 뒤,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전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모조리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 보복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여서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 측도 “작전을 제지해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