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쟁당국 AI시장 참여자 행위 주시
디지털 시장 경쟁법 이슈 전방위 대응
법무법인 세종은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팀은 AI 및 디지털 산업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는,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외 경쟁당국에서 빅테크 기업 등 AI 및 디지털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가 시장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쟁당국은 이미 AI 및 디지털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개별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의 사업전략이 경쟁법상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규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상 명확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AI 및 디지털 관련 전략을 수립·실행하기에 앞서 경쟁법상 규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세종의 설명이다.
세종은 ‘AI·디지털 경쟁법팀’을 통해 AI 반도체·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 거대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등 AI 및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팀장은 모바일, 반도체, AI 등 디지털 분야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이창훈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두루 수행해 왔고, 한국경쟁법학회 기획이사, 플랫폼법정책학회 대외협력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세종 경영위원으로 선임돼 세종의 비약적인 성장도 함께 이끌고 있다.
세종 글로벌전략부문장인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도 팀의 핵심 멤버로 함께한다. 최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글로벌 경쟁법 사건을 수행해 왔고, 체임버스(Chambers) 등 주요 법률 평가기관으로부터 경쟁법 분야의 티어 1(Tier 1)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를 비롯해, 박규태 변호사(연수원 44기), 우승준 변호사(변시 5회), 김태석 변호사(변시 7회), 김재이 변호사(변시 7회) 등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쟁법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실무를 담당하며 대응 역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경제분석 분야의 전문가인 이인호 고문도 참여해 정책당국의 시각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경제분석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창훈 변호사는 “국내외 경쟁당국이 기존 경쟁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AI 및 디지털 시장 규제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법 이슈를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은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해 축적된 경쟁법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변화하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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