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026.9.27/뉴스1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공단은 대구시가 공단이 관리하는 땅에 동의도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공단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에 있는 만큼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반면 대구시는 2017년 준공식 이후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으며,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시로 이전될 예정인 만큼 동상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양측의 법정 공방에서는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 전 소유·점유 관계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상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 직후 대구지법이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동상은 2024년 12월 대구시가 약 6억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했다. 높이는 약 3m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기리는 기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동상 설치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제막식 당시 찬성·반대 측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고, 이후 동상 훼손 시도가 발생하면서 대구시가 야간 감시 인력을 투입하기도 했다.최근에도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상 철거를 촉구했고,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단 등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시민 3만 602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딥다이브 오늘의 운세 사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