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1세대 판단,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활관계 기준”

사회 > 법원·검찰 법원 “재건축 1세대 판단,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활관계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질적 생활관계 따져야법원 “임시 전입만으로 재건축 분양 신청 제한 못 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제한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A씨는 조합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신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뜻한다.조합은 A씨가 주민등록상 딸·사위와 같은 세대에 속했고, 세대주인 사위가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딸·사위의 집에 잠시 전입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국 방콕에서 근무하는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면서 딸·사위의 주소지로 임시 전입했으나,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해 출국 계획이 취소되면서 잠시 머물게 됐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A씨와 딸·사위가 도시정비법상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정한 ‘1세대’와 ‘동일한 세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A씨가 송파구 주택에서 30여 년 동안 거주했고 연금과 임대료 수입으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딸·사위의 집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손자의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으며 당시 계절에 필요한 옷만 챙겨간 점도 임시 거주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도시정비법상 분양 제한 규정의 취지와 재건축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도 A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