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투톱 사퇴하나…"보완수사권 폐지"에 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법안 추진에 반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사의를 밝히자 여권 내부가 술렁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정 장관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정 장관이 그동안 사의를 꾸준히 밝혔는데 최근 당론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며 ‘이제는 진짜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더 이상 (장관으로서)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고 밝혔다. ◇법조 수뇌부 공백 우려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전건송치’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전건송치란 검찰이 경찰의 결론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전건송치를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로 제한하기로 하자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7~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수순에 맞춰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는 등 공식 퇴진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구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 개정안 후속 대응 및 조직 안정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당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숙의해달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의 확고한 소신이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 정 장관마저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