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순간 수집된다, AI 글라스의 법적 쟁점 [지평 테크레이더]

로펌 리포트 보는 순간 수집된다, AI 글라스의 법적 쟁점 [지평 테크레이더]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08.06 07:00 안경이 카메라와 AI가 될 때인공지능(AI)이 스마트폰 화면을 벗어나 사람의 시선 위로 올라오고 있다. 메타는 지난 5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생성형 AI를 탑재한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를 국내에 출시했고, 삼성전자와 구글, 애플도 연내 시장 진입을 예고했다. 이용자는 손을 쓰지 않고 눈앞의 장면을 촬영하고, 간판을 번역하거나 사물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물류ㆍ제조 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안내받거나 원격으로 설비 점검을 지원받는 등 기업의 활용 가능성도 크다.그러나 착용자에게 편리한 눈은 주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된다. 지난 5월 국내 토익 정기시험에서는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 2명이 잇달아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공인어학시험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다. 해외에서는 2024년 하버드대 학생들이 레이밴 메타로 촬영한 얼굴을 얼굴 검색 서비스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1분여 만에 찾아내는 ‘아이엑스레이(I-XRAY)’를 시연했다. 안경 자체에 얼굴인식 기능이 없더라도 카메라와 외부 AI, 공개정보를 결합하면 거리의 익명성은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촬영 표시등만으로 충분한가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경처럼 신체에 착용해 영상을 촬영ㆍ수집ㆍ저장ㆍ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율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영상을 촬영하려면 법률상 처리 근거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며, 촬영할 때에는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문제는 표시의 실효성이다. 메타의 제품은 촬영 중 흰색 LED가 점멸하고, 지난 7월에는 표시등이 훼손되면 카메라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 곧이어 해외 매체가 실험한 결과, 개당 2달러가 채 되지 않는 스티커로 이 장치가 우회됐다. 스티커가 표시등은 가리면서도 센서에는 빛을 일부 통과시켜 경고 없이 카메라가 계속 작동했고, 야외에서는 주변 사람이 불빛을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장치에만 기대서는 안 되며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