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정권 막론하고 1기 내각 평균 2.5명 낙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출범한 정부마다 1기 내각을 기준으로 평균 2.5명이 낙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 없이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여론이 악화되면 새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택했던 셈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각각 3명이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2명이 각각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 출범한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평균 2.5명이 사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춘호(여성부)·남주홍(통일부)·박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중국적과 세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위장전입, 병역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배를 마셨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여대야소' 상황이었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두 사람이 물러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사유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김인철(교육부)·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등 특혜와 도덕성 논란 속에 낙마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1기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연일 미증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측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합의한 증인·참고인은 총 11명이고, 일부 상임위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증인·참고인은 없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3년 전 윤석열 정부 1기 인사청문회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낙마했던 김인철 후보자 청문회에는 증인 7명·참고인 6명 등 총 13명이 채택됐다.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증인 22명·참고인 3명 등 무려 25명이 채택됐다.

[전형민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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