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GA 불만에 금융당국 "추가 검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진통 끝에 한자리에 모였다. 법인 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도 금융당국과의 논의 재개에 나섰으나 대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불만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5월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금융당국이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제2차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GA협회는 이날 설명회 보이콧을 선언한 뒤 예보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으나 금융당국이 전날 예정했던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도 “판매수수료 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5월로 연기하자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재까지 마련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 관리 수수료로 구분해 이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 판매 과정에서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도 공개하도록 한다.

GA측 참석자들은 수수료 분할 지급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와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한 부담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면 지급 기간은 현행 대비 3~5배 증가하고 이는 보험설계사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 시행을 세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도 “제휴한 보험사의 유사 상품 전체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며 “실효성 있는 상품 비교 설명을 위해 10개 이내로 유사 상품 목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소득감소에 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나 여러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해선 “대형 GA의 보험 상품 비교 안내는 3개 이상의 상품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계약체결비용 1200% 지급을 전제로 선지급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 이내로 지급하고, 유지관리수수료도 특정 한도 내 지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수수료 총량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계약을 유지하는지 회사의 정책은 어떤지에 따라 개인이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