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 도입될까?…법무장관 대행 “흉악범 방지책 법률 검토”

사회 > 법원·검찰 보호수용제 도입될까?…법무장관 대행 “흉악범 방지책 법률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적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과거 시행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행은 “보호감호제도의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할지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교화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수용소에 격리하는 조치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과거 유사한 취지의 보호감호제도가 운영됐지만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5년 폐지됐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이 높을 경우 격리하여 치료 및 교화하는 조치를 말하며, 과거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