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부담 줄이려 추진했었는데...‘노인 연령 조정’ 새 정부선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노인 연령 조정’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출산율 자체를 목표로 삼는 인구 정책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지난달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위한 범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초 출범한 차관급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후속 성격이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해야 할 후속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새정부 출범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협의체 회의를 또 하려고 하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 ‘노인연령 조정’의 주제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조정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라 노인연령 조정 정책이 추진되기에 적합한 시기는 아니다”라며 “인구 전담 부처 설립도 여당 공약에서 사라져 자칫 인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은 새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에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정책 기조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초 열린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 발표회’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새 정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 관계자는 “현재 초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국가복지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한 노인복지법 그대로”라며 앞으로 10년간 1년에 1살씩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년도 조정하고, 임금체계 등도 개선하자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점은 ‘출산율’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인구 정책을 자문한 전문가들은 ‘인구’나 ‘출산율’을 목표로 인구 정책을 펼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미래인구위원회 행복출생가족 분과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출산율은 결과일 뿐 그 원인이 되는 주거, 노동, 성평등 조건을 개선하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출산 자체를 목표로 삼는 국가전략들을 이제는 아니라고 부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까지의 출산 정책이 “인구수는 존중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며 “출생아수를 맞추자고 많이 말하는데 (출생아수는) 목표로 삼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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