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돌아가면 동성애로 박해”…난민 신청자, 난민 심사 못 받자 소송 제기해 승소

사회 > 법원·검찰 “본국 돌아가면 동성애로 박해”…난민 신청자, 난민 심사 못 받자 소송 제기해 승소 아프리카 출신 20대, 난민 심사 불회부에소송 제기해 승소, 법원 “처분 취소” 명령“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천지법 전경.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란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심사를 거부당한 아프리카 출신 20대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어머니와 행인으로부터 구타당했다”면서 “중국 유학 중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본국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A씨 국가의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10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A씨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고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았다.출입국 당국은 A씨가 지난 2월부터 의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에게 불리한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동성애자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또 A씨가 SNS에서 이성애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여성 노출 사진 게시물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댓글을 썼다는 점도 동성애자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강 판사는 A씨의 주장이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강 판사는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다양한 정황만으로 원고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20대가 동성애자로서 본국 귀국 시 처벌을 우려하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