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재초환' 손보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과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대선 때까지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을 손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도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공급에 진심’ 내세우는 민주당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정감사 일일브리핑에서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에 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재초환 유지)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복 의원은 “여야를 벗어나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했으며 2014년까지 5개 단지에 총 2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를 면제했고, 면제가 종료된 2018년 1월 이후에는 아직 부과·징수된 사례가 없다. 부과권을 가진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 중심인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제도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추진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현행 유지가 공약이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지층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 “이익 독점 안 돼” 주장도 여전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현재도 그 의견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연말에도 재초환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익 쏠림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재초환이 폐지되면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신호로 인식되고, 사업성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비판적 시각이 여전해 실제 완화·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재초환보다 부동산 경기, 공사비 탓이 크다”며 “변수가 적은 공공 방식이 오히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다른 의원은 “재초환 폐지 논의가 부상할수록 반대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현우/유오상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