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文과 달리…초기부터 초강력 금융대책 꺼내든 李정부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27일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직전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세제 중심 대책으로 초기 대응하다 결국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실패 경험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강한 금융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출범 한 달 만에 수도권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결과로 분석된다. 집권 초기에 집값을 확실하게 잡아야 부동산 폭등 여파로 정권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고 시도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초기부터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내걸었으며, 2018년에는 보유세도 대폭 올렸다. 그래도 집값이 계속 뛰자 2019년 12월에서야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 카드를 내놨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는 당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에는 다주택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실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뛰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벌어졌다. 실수요자가 당장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재명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집값 안정이 그만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사항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부담이 큰 부동산 정책에서 대통령실이 ‘선 긋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후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