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서 주담대 규제 공방…“6억 제한 완화” vs “건전성 우선”

2 hours ago 6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대출은 돈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 제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요.” (네이버 카페 ‘아름다운내집갖기’ 매니저 백시정 씨)

“대출 규제는 일본 버블 붕괴 같은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대출 늘리는 게 바람직할까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관학계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이나 전세, 이주비 대출 등을 완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섣불리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문재인 정부 때 청년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줬지만 2030 청년 갭투자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세 수요는 주택 가격 상승 부담을 낳기에 (집값 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취약 계층에만 한정해 전세대출을 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에게 세금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면 대출 수요도 줄이고, 주택(가격 인상)을 통한 기대 수익률도 줄여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공급 강화를 위한 금융 대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 팀장은 “(이주비 대출이) 고액 자산가들이 몰린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조사를 해보면 강남 등에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 하지 않는다”면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조 메리츠캐피탈 영업팀장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 (이를 보완하려면)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주거용 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정책 제안을 위해 정부가 전날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도 15일 오후 6시 기준 900건에 가까운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개인별 주담대 6억 원 제한, 은행별 가계대출 한도 제한 등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김모 씨는 “10월 입주 아파트 매매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최근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소식에 숨통이 조여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모 씨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분한 소득과 상환 능력을 갖춘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실수요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