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4년 만에 최고…中企 "채용·인력 줄일 수밖에"

[이데일리 김영환 김세연 기자] “이미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기준에 맞춰 임금도 함께 올려줘야 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국숫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A씨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매년 연매출이 2000만~3000만원씩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다들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더 오르면 매출 급감으로 결국 폐업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했다. A씨는 폐업 여부에 앞서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버틸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3.7% 인상한 1만700원으로 결정하자 전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불황 등에서 간신히 버텨나가던 이들은 2023년(5%)이후 4년만에 3%대 이상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항변한다.

상당수는 일단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임금 삭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994개사 대상)에 따르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24.6%를 기록했다. 기존 인력 감원(24%), 임금 동결·삭감(22%) 등의 답변을 포함하면 70.6%가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들 중 77.6%는 올해 최저임금 조차 이미 부담스럽다고 답한 만큼 추가적인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경영악화로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7%가 “지난해보다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월 소득이 지난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15만6880원에도 못 미친다는 자영업자도 34%에 달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베이스라인인데 이를 너무 높여 놓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보다 더 낮으면 노동자들의 생존이 힘들 수 있다는 기준선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두고 자율적인 임금 체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