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도시’도 평가한다…이헌욱 “숫자로 보는 도시 데이터 만들 것”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의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데이터로 평가하는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집값과 공시가격 중심이던 부동산 통계를 도시 경쟁력 평가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첫 시도다. 현재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으로, 올해 말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원이 기존의 집값 통계와 공시가격 산정, 청약 업무를 넘어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정책 지원을 강화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붐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이 새로 추진하는 도시 데이터 연구는 부동산 문제를 개별 주택이나 가격 변동만이 아니라 도시 구조의 문제로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 불균형의 본질이 도시 간 불균형에 있다고 보는만큼,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 격차를 데이터로 계량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부동산원은 이를 위해 도시별 주거·교통·산업·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대구가 소멸한다는데 데이터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울산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낼 기관이 부동산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국토균형발전·지방 혁신도시 전략과도 맞물린다. 도시별 경쟁력을 객관적 지표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투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표 구성과 공개 방식·추가 입법 과제는 연구 중으로, 연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통계 신뢰성에 대해서는 조사 체계와 조사원의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원 통계가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 기법, 내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생산되고 있다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원장은 실거래가에도 이상거래나 특수거래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산정한 부동산원 통계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부동산원의 통계 논란 이후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위축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도 강하게 이어갔다. 이 원장은 “지금은 누구도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조작이 아닌 ‘수정 논란’ 정도다. 적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원 직원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계 논란 이후 마련된 개혁 방안을 모두 이행해 현재는 외부 압력이 통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과 제도상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 기법상 부족한 부분들은 교육,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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