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대법원 "유류분서 제외해야"

사회 > 법원·검찰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대법원 "유류분서 제외해야"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누이 4명이 남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쟁점은 B씨가 부모 C씨 생전에 받은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해당 아파트를 B씨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며 B씨가 누이들에게 약 3억원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개정된 민법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B씨가 부모 생전에 받은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원심을 재심리하도록 명령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부양 기여도, 이제 유류분 산정 시 정당하게 반영된다… 대법원, 특별 수익 인정 범위 재검토 Key Points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을 유류분(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 이번 판결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