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1주일만 육아휴직 쓸게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보니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고속철도 예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 한도(연 최대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또한, 같은 달부터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에 문제가 있거나 교환을 원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입국 시 세관 자진신고를 하거나 재출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면세점 방문은 물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국내에서 동일 물품으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8월 20일부터는 또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현재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되는 한편,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기예보는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현재의 도 단위로 돼 있는 일기 예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하는 등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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