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사업리스크’까지 점검...與 대선공약 속도낸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기회요인에만 집중돼 왔던 논의를 위협요인 해소까지 확장해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파나마 항로보다 운송거리가 30% 가량 단축되고, 해운사들의 연료비도 부담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북극항로 리스크 진단나선 與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극지연구소와 함께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과제 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위협요인 해소를 위해 산·학·연 협력과제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북극항로에 대한 접근은 기회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돼 온 측면이 있다”며 “위협 요인 대응을 위해 과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활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에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지정학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북극은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갈등 양상이 크게 부상했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 대부분을 통과하는 데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까지 북극 진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상태다.

여기에 더해 선박 항행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과제다. 불규칙한 해빙이동과 미흡한 항해도·기상예보, 구조 체계의 미비는 선박 좌초와 사고, 해양오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장은 “선사들은 고위험 해역에서의 보험료 인상과 쇄빙선 선박 건조, 운항비용 증가, 안정적 화물 확보의 어려움 등은 북극항로 상용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북극해에서의 중유 사용과 운송금지 협정, 폴라코드 등 북극항로 관련 글로벌 협정에서 규정하는 의무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북극항로 개척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최근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를 펴낸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북극항로 개척은 1000년만에 한 번 올 마지막 기회”라며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결정할 변곡점”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2050년이 돼야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얼음 없는 북극’은 2030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향후 북극해가 산업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테르담항-수에즈운하-인도양-동해항까지 2만 100㎞에 이르던 뱃길은 로테르담항-북극해-베링해-동해항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 2700㎞로 줄어든다. 7400㎞의 뱃길이 단축되면서 운송시간은 10일 이상, 운송비용은 2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뱃길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연결도 가능하다. 특히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과 북극권 국가들의 친환경 인프라 경험을 접목한다면 향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북극항로가 새로운 글로벌 해상운송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면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항구로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 항로를 중심으로 조선, 해양자원, 에너지, 수산, 해양과학조사, 위성, 해저케이블 산업까지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며 “북극 진출은 곧 신산업 생태계 확장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글로벌 무대 확장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별법·펀드조성 등 대선 전부터 운띄운 與

이미 정치권 움직임은 시작된 상태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북극항로 관련 세미나를 잇달아 열며 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3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북극전략펀드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끌어모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방안이 담겼다. 이 밖에도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 동향과 해빙 현황과 같은 정보제공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지원 시책 추진,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전문인력양성,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는 ‘북극전략펀드’ 조성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북극항로 개척에는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 유치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해당 세미나에서는 환경 조건과 정치적 불안정성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리스크도 큰 만큼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북극항로, 해운, 물류, 금융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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