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대포폰' 먼저 막는다…금감원 '대포폰 제로' 가동

1 week ago 2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히 무력화하기 위해 전화 발신을 먼저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불법 추심 전화를 3일 안팎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일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미등록 대부업뿐 아니라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까지 확대됐지만,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포폰 제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에 앞서 해당 번호에 2~3초 간격으로 반복 발신해 통화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무제한 전화 발신을 통해 착신을 무력화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 전화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절차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대포폰 제로’를 우선 가동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은 시스템 가동에 앞서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 및 이용중지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면 소명할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신고 후 약 7일이 걸리던 전화 발신 차단 기간이 3일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추심과 고금리 대부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보다 신속하게 무력화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을 신속히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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