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개인정보로 380억원 해킹·탈취한 중국인, 징역 20년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3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전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서 재산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위챗 계정 등에서 유사한 명칭이 사용됐고 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화번호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 씨를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회선과 아이핀을 개통하고 공동인증서를 무단 발급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기소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또 전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수익 전체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20여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6명, 피해 규모는 약 3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계좌 이체 후 중간 차단 등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64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 씨와 공범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추가 개통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은행과 주식,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해킹을 통해 아이핀과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과 임원 수십명이 포함됐다. 다만, 정국의 경우 수십억 원대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가 피해를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